Tuesday 14 October 2025
Home      All news      Contact us      RSS      English
segye - 8 hours ago

[오늘의 시선] 왜 삼권분립을 흔드나

2025년 10월 13일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기록되어 오랫동안 되새기게 될 것이다. 민주화 이후로 삼권분립이 가장 심각하게 흔들리고, 사법부의 독립이 명백히 침해된 날로 말이다. 국회가 대법원을 마치 적대적 관계인 것처럼 공격하는 모습도 그렇지만, 여당 국회의원들이 불법과 편법을 넘나들면서 위헌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Latest News
Hashtags:   

삼권분립을

 |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