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장에서 본 재계 반응은 의외로 냉랭하다. 좋게 봐줘도 미적지근한 정도다. 누가 봐도 금산분리 완화의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는 대기업일수록 더 그렇다. 산업계의 냉랭한 반응 이면에는 “또 그러다 말겠지”라는 체념이 섞여 있다. 금산분리 완화는 정권마다 거론됐지만 매번 흐지부지됐다. 단 한 번도 ‘재벌 특혜’와 ‘금융 안정 훼손’ 등 반대 논리를 넘지 못했다. 이번에도 똑같은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이니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기업은 “정권이 바뀌면 (이번 금산분리 완화 시도가) 정경유착 사례로 꼽힐 것 같으니 우리 이름은 거론하지 말아 달라”고 기자들에게 부탁할 정도다. 하지만 지금이 예전처럼 재벌 특혜 등의 이유로 금산분리 완화 논의를 미룰 수 있는 상황일까. 대통령까지 나선 데는 이미 상황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일 것이다. 이 문제는 향후 50년 이상 우리가 먹고살 신산업 개척과 연관돼
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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