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사범이 연간 1만 명에 이르지만 처벌 과정에서 마약 사범을 치료로 이어주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선 중독 치료와 재활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1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1296명 중 치료 명령을 받은 마약 사범은 20명(1.5%)이었다. 대다수는 보호관찰이나 교육 수강 명령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 총 2만3022명 중 9528명(41.4%)이 투약 사범이다. 검찰은 초범이나 단순 투약자에겐 주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그러나 올 1∼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 사범 2068명 중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는 3명에 불과했다. 교육 이수 조건부 305건,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 146건 등 대다수는 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형식적인 재활 과정 이수에 그쳤다. 치료조건부 기소유
Friday 17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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