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배임죄 폐지 관련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배임죄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사실상 상법 개정 이후 ‘재계 달래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배임죄가 실제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근거···
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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