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21 hours ago

국민의힘에서 최근 불법 체류와 간첩이 늘어날 수 있다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한시적 입국 제도 철회를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애초 윤석열 정부에서 먼저 시작한 정책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윤석열 정부에서 먼저 시작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또 시작됐죠. 민주당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시켜서 국민이 위험하다 는 거짓 글들 이라면서 이 정책 원래 윤석열 정부가 만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내수 활성화 대책을 지시하며 중국인 무비자 환승 입국을 추진했고 2024년, 한덕수 총리가 단체 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을 발표했다. 같은 시기, 주진우 의원은 내가 반영했다 며 크루즈 단체 무비자 사업을 홍보했고 2025년 3월, 최상목 대행이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자 면제를 직접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라며 바로 윤석열·한덕수·최상목·주진우의 합작품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입국 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했고, 내가 찬성한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 면서 그렇지 않다. 난 명백한 반대 입장 이라고 밝혔다.

실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사업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게 사실인지 따져봤다.

2023년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환승 관광 허용, 2024년 12월 한시 무비자 시범 사업 추진

정부는 지난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국내외 전담 여행사에서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한해 15일 이내 무비자(무사증) 관광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시범 사업 계획을 처음 검토하고 추진한 건 윤석열 정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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