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형태로 지내던 ‘무연고자’ 신분
주거지원센터서 지속적으로 도움 줬지만
의료기관에선 ‘법적 보호자’로 인정 안 해
무연고 장애인 보호자 범위 규정 한정적
탈시설 장애인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내다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서 자리잡고 살던 20대 청년이 상급 종합병원 전원을 거부당해 사망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다. 법적인 보호···
Wednesday 15 October 2025
⁞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