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내놓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0일부터 발생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분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됨에 따라 5만2000명이 새 규제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정부 대책에 대한 일문일답.
Q. 토허구역 지정 시 허가 의무는 언제부터 생기나.
A. 지정 효력은 공고
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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