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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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sm - 14 hours ago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하도록 AI 기본법 개정 필요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지난 15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에 AI기업의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의견서를 전달하고 이 같이 강조했다.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정부가 AI 기본법 시행(2026년 1월 22일)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나,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저작권 보호 및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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