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범죄를 감시하는 기구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15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해당 기구 산하에 수사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
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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