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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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12 hours ago

김용범 실장 부동산 정말 어려워, 보유세 강화해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개편이 빠진 것을 두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며, 취득·보유·양도세 전반의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 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과 경기지역을 포함한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세번째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관련기사:서울 전역·경기12곳 토허구역 묶고, 25억 이상 대출 2억...불법 직접 조사)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단기적인 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진정 시킬수는 있을 것 이라면서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 개편이 빠져있어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역부족 이라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김 실장의 부동산 세제 강화 언급은 향후 추가적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김 실장은 15일 오후 방송된 경제전문 유투브채널인 삼프로TV 에서 부동산은 정말 어렵다 며 수도권 과밀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상위 수준이고, 고금리로 공급 매커니즘이 망가진 상태라 단기 공급이 쉽지 않다 며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진단했다. 김 실장의 이날 방송은 정부 대책이 나오기 이전인 14일에 녹화됐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공급은 3~4년 주기이기 때문에 수요 회복이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면서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면서 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를 하고 해야 하며,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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