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체와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10·15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반발했다. 서울시는 발표 전 정부에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책 수립 및 발표 과정에서 서울시가 ‘패싱’됐다는 논란도 불거졌다.15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을 두고 양측의 조율 과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이 발표된 이날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경기도와 사전에 협의를 마쳤다”, “서울시와 경기도 입장에서도 현재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기존보다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하지만 서울시는 입장문에서 “정부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있었다”며 “전역 지정으로 발생할 부작용을 건의했지만 강행됐다”고 반박했다. 사전에 협의를 마쳤다는 국토부의 입장과는 충돌한다.그동안 서울시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는 추가 토지거래
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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