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관절 질환 등 비중증 질환에 쓰인 재난적 의료비가 5년 새 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이 초래된 저소득층을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난적 의료비 사업으로 비중증 질환에 모두 2807억 원이 쓰였다. 오히려 암·희귀 질환 등 중증 질환(2541억 원)보다 많은 지출액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암, 심장 질환 등 6대 중증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다. 그해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급증했고, 이제 지원 건수 10건 중 6건은 비중증 질환이다. 지난해 재난적 의료비가 지원된 상위 5개 질환은 척추병증, 유방암, 기관지 및 폐암, 추간판 장애, 무릎 관절증이었다. 질환명으로만 보면 재난적 의료비 사업이 ‘공짜 실손보험’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올 법하다. 비급여 진료를 주로 하는 척추·관절 전문 병원들이 실손보
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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