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3 hours ago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 D) 예산 삭감 과정에서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주도했다고 확인했다. 배 부총리는 대통령실에 끌려간 측면이 있다 고 인정하며 (R D 삭감으로 인해) 피해 입은 모든 분께 사과 드린다 고 밝혔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7월 6일 과기정통부는 대통령실에서 (주요 R D 예산을) 10조 원에 맞추라는 지시를 받았다 고 주장했다. 전년 24조 9000억 원이던 R D 예산을 약 60%나 깎으라는 지침을 대통령실에서 내렸다는 것.

이어 노 의원은 당시 최상목 전 경제수석이 R D 예산 삭감의 주도자였다 고 했고, 이에 배 부총리는 당시 과기정통부가 설득했는데, 의원님 지적과 의견으로 판단한다면 (과기정통부가) 끌려갔다고 볼 수 있겠다 면서 해당 내용이 맞다고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초부터 R D 예산 삭감 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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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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