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3 hours ago

추석 명절 연휴 시작과 동시에 부여군 곳곳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붙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공모로 인구 감소 지역 중 6개 군을 선정해 모든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2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부여군에서는 이 정책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미 군청에 TF 팀을 꾸리고 군민 공청회도 개최했다.

충남에서는 부여를 비롯해 서천, 예산, 청양군 등이 시범 사업 참여 의사를 보이며 경쟁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다. 위의 지역들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로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절실하고 절박한 대안으로 이 정책을 환영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의미는 얼핏 보면 정부의 선심성 복지 정책이라고 하기 쉽다. 하지만 그 근본과 깊이를 파헤쳐보면 지금 지방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다.

한국 전쟁 이후 지난 70 년 동안 우리나라는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 한국 이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국민 소득 증가와 문화, 복지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는 동안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지역 간 불균형,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가 닥쳐버렸다. 느려도 균형 발전에 힘을 싣지 않고 경제 성장에만 집중했던 결과이다. 경제 활성화가 모든 분야의 발전을 다 견인할 줄 알았더니 저성장의 시대가 도래하자 어떤 극약 처방도 듣지 않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위주의 정책에서 밀려나 있는 지역의 성장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지금 지역은 성장 동력이 없다. 가장 밑바닥에서 성장을 바쳐 줄 인적 자원의 배출처인 초등학교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고 동시에 공동체 활성화의 중심이 될 문화를 누리고 소비할 주체의 세대교체는 이루어지지 않고 노령화를 지나 소멸에 접어들었다. 이런 불균형의 원인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이해관계와 지역 이기주의, 무관심 속에 책임을 서로 떠넘겨 왔을 뿐이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까짓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으로는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에게 묻는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난 70년 동안 수도권 위주의 정책과 경제 활성화에만 밀어줬던 정책에 대한 보상과 지방 우대 정책의 시작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촌과 농민 문제는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 위기에서 비롯되었다. 2000년대 초반 시민 단체와 학계에서 농촌 인구 급감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소득 구조 불안정, 복지 사각지대 증가, 공동체 기능 약화의 위기에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자는 개념이 대두되었다. 2009년에는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가 출범했지만 현실적인 기반이 약했다. 이후 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장 시절이었던 2016년~2017년에 청년배당 을 시행해서 실험과 전례를 남겼다. 2018년 이후 청년 기본소득,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농어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위와 같은 정책적인 실험과 사례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도시의 삶을 청산하고 시골에서 농사를 비롯한 자영업과 프리랜서 등 닥치는 대로 일자리 노마드로 팍팍하게 살아가는 나의 견해는 이렇다.

농촌에서 여성 농업인이나 여성 삶의 질은 복지와 문화의 통계에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열악했다. 농촌에서 여성 농민의 삶의 질과 지위가 달라진 계기는 요양보호사 제도였다. 그 직업군에 여성 농민들이 대거 진출한 뒤로 그들은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올랐다. 도시에서는 그 인건비가 기본 생계를 위한 액수밖에 되지 않지만 농촌에서는 소비와 저축이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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