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이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때 내지 않아 보유 중인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여 동안 공매로 넘겨진 전셋집만 6000건이 넘었는데 이 중 75%가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서민 주거지였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21년 이후 올 6월 말까지 주거용 건물에 대해 진행한 공매 입찰 건수는 총 1만2465건이었다. 2015~2020년 연평균 1800건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1년 2242건, 2022년 2848건, 2023년 2606건, 2024년 2966건 등 증가세다. 팬데믹 이후 고금리, 고물가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대출 상환 능력이 나빠진 기업, 개인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공매란 국세, 지방세, 공과금 등 체납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캠코가 대행하고 있다. 캠코 관
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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