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문재인정부 시절 단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발부율이 약 12%포인트 하락한 반면, 검찰이 청구한 영장 건수는 절반 이상 줄었음에도 발부율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기반과 수사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에 수사권만 과도하게 부여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수
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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