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3 October 2025
ohmynews - 3 hours ago
경제부총리의 항변 한미관세협상, 비밀·이면합의 없다...미국, 세부협상 입장 바꿔
비밀주의 없다. 어느정도 협상이 되고 나면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보고 드릴 것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목소리 톤이 어느새 올라가 있었다. 이날 국감 내내 여야 의원들은 한미 관세협상의 진행 과정과 최종 타결 가능성을 두고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 미국의 3500억 달러 현금 지급 요구에 대한 부당성과 국익 우선에 맞춘 협상을 적극 주문했다. 특히 한국은행법 등을 들어가며 미국과의 협상 체결시 국회 동의를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이후 정부의 지지부진한 협상력을 질타하는데 집중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핵심은 국익을 지켜낼 것인가 라며, 최근 타결된 미일간 관세협상 내용을 물었다. 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5500억 달러와 한국의 3500억 달러의 투자는 선불이라고 했다 면서 최근 일본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미국에 5500억 달러 가운데 실제 투자는1~2%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출 또는 보증 이라는 충격적인 이면합의를 폭로했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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