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3 hours ago

춘천지방법원이 2022년 시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교육감 4명 가운데, 압도적으로 최장 늑장 1심 재판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춘천지방법원장은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로 올해 2월부터 근무 중이다. 전임 춘천지방법원장(2023년 2월부터 근무)은 부상준 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였다

기소된 4명의 교육감 중 강원교육감 기소부터 1심 선고 까지 818일, 나머지 3명 3심 끝나

13일, 국회 교육위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비례)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감 선거 관련 교육감 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교육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교육감은 모두 4명이다.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 임종식 현 경북교육감, 그리고 신경호 현 강원교육감이 그들이다. 이들 가운데 부산, 전북, 경북 교육감은 이미 3심까지 재판이 마무리됐고, 오로지 강원교육감만 1심 재판이 지난달 23일에 끝난 상태라 아직도 2심과 3심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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