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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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ilbo - 6 hours ago

[2025 국감] 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 8곳, 장애인고용부담금 3년간 50억원↑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국내 8개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이 최근 3년간 50억원을 넘어섰다.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전체 부담금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면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공공기관 8곳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50억1100만원으로 집계됐다.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친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사업주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미달 인원에 따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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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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