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가 한국 기업에 초대형 인공지능(AI)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하며 촉발된 금산분리 논쟁이 우리 경제의 가장 민감한 뇌관을 건드렸다. 월 90만 장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을 약속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엄청난 수요를 맞추려면 현재의 두 배가 넘는 천문학적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 카드를 꺼내 든 배경이다. 하지만 즉각 이해충돌이라는 반론이 터져 나왔다. SK가 운용하는 펀드 자금을 SK하이닉스 증설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는다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만약 금산분리 완화가 단순히 특정 대기업이 계열사 투자를 위해 자금을 쉽게 조달하는 방식으로만 귀결된다면, 이는 원칙의 훼손이자 또 다른 특혜 시비를 낳을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낡은 규제를 허무는 것을 넘어,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투자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는 일이
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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