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없앤 이 상담실...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죠

회사 절차만으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 고용평등상담실을 찾았습니다. 피해 여성들에게 생명선 같은 곳인데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가 형식적으로 되살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 대한항공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 A씨
저를 도와준 곳은 고용평등상담실뿐이었어요. 고용노동부조차 뜨뜻미지근하게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는 말만 반복할 때 이곳만은 저를 인간적으로 대했습니다. –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B씨

lt;오마이뉴스 gt;에 자신의 사연을 전한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본인들이 마지막으로 움켜쥐었던 구명줄로 회사도, 고용노동부도 아닌 고용평등상담실(아래 고평실)을 떠올렸다. 이들은 피해자 관점에서 법적 지원부터 정서적 지원까지 도움과 연대를 아끼지 않았다 며 국가 시스템만으로 부족한 현장의 공백을 메우고 피해 여성에게 싸울 용기를 주는 고평실을 다시 살려야 한다 고 입을 모았다.

고평실은 2000년부터 정부가 민간에 위탁한 고용평등상담 업무를 주관해왔다.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문제에 특화한 민간 상담창구로서 23년 동안 전국 19곳에서 약 16만 8000건을 상담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고용노동부가 2024년 고평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결국 고평실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일부만 시민단체가 자체 운영비를 마련해 축소된 규모로 운영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에 고평실 운영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는 기존 예산 규모(2023년 기준 12억 1500만 원)에 1/3 수준이다. 고평실도 9곳만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 여성들과 활동가들은 형식적인 복원이 아닌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그곳이 나를 살렸다 피해 여성들의 회고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피해자로서 2020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A씨는 고평실이 없었다면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포기했을 것 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 17일 오후 lt;오마이뉴스 gt;에 심적으로 지치고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생각할 때 이곳을 알게 됐다 며 여러 도움을 통해 해당 사건이 회사의 성차별적 문화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투쟁의 동력이 됐다 고 회고했다.

이어 법적 투쟁 기간 동안 고평실로부터 재판을 대비한 증거 정리 및 증언 준비, 법률 자문 등 실질적인 지원과 심리상담 연계를 받았다 며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 과정에서도 노무사를 지원해 회사와 협의할 때 나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게 도왔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는 개인의 용기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기업과 국가 시스템에도 부족한 점이 많다 며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호흡하며 문제를 공론화하고 성차별적 제도를 바꾸는 고평실을 살리는 것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밑바탕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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