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자치단체 절반 가량에서 전담 조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지자체 10곳 중 3곳은 전담 인력도 전무해 지자체 간 돌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올해 9월 기준 각 시군구별 통합돌봄 전담 조직 개설 및 전담 인력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지자체 149곳 중 69곳(46.9%)는 전담 조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기준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전국 229개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고 있으나 98개 지자체는 지난달 새로 선정돼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됐다.통합돌봄은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중심이 돼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돌봄통합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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