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4 October 2025
ohmynews - 13 hours ago
이개호 의대 없는 전남 의료 재난 ... 의대 설립 속도전 주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을 향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패스트트랙 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의료 현실이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이 의원은 전남은 중증응급환자 타지역 유출률이 51.2%로 전국 평균(19.9%)의 2.5배에 달하고, 응급의료센터 60분 내 이용률은 55.0%에 그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 수는 불과 5년 만에 637명에서 477명으로 급감했고, 상급종합병원 180분 이내 이용률도 53.8%로 전국 평균(72.2%)을 크게 밑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부재로 인한 의료 인력 부족이 전남 의료시스템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이미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복지부가 결단만 내리면 (교육부가 밝힌 2030년이 아니라) 2027년 개교도 가능하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신설 절차를 초고속으로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안을 도입해 예비타당성 조사, 입지 선정, 예산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 고 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설립은 일반 대학 설립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병원(수련병원)일 것이고, 의사 정원 문제도 고려해야 할 부분 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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