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등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후에도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14일 사직 전공의 김모씨 등 16명이 국가와 국립중앙의료원 등 각자의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Tuesday 14 October 2025
Latest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