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 며 증언대에 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
Tuesday 14 October 2025
segye - 2 days ago
조희대, 국감 출석· 재판 증언 엔 반대…퇴장 없이 현장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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