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한수빈 기자
1년 뒤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는 것과 관련해 의원들이 정부에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법무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완수사권을 공소청 검사가 갖게 되면, (현재) 검사···
Tuesday 14 October 2025
khan - 7 hours ago
박은정 “공소청이 보완수사권 갖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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