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희정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은 13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의 제도 개선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담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지난해 아파트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개선 과제 에 이어 두 번째로 아파트 문제를 집중 조명한 이번 보고서에서 김 의원은 조용한 집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임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헌법 제35조를 언급하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주택 개발을 통해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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