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3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헌재(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왜 판결에 유무죄의 당위성을 묻는 게 절대 아니다.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절차 문제를 묻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하자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공세를 펴고 있다. 이날 국감에도 당초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한 뒤 이석하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질의응답을 강행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약 90분간 자리해 민주당의 질의를 굳은 표정으로 듣기만 했다
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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