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여수 순천 10 19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10월 9일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기사에서 언급된 사건은 위와 같은 법무부의 여순사건 항소포기 방침 공표 이전에 일선 검찰청에서 소송수행청에 항소제기 지휘를 하고, 그 이후 수행청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법무부의 신속한 피해자 권리구제 방침에 따라 항소를 취하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여순사건에 대해서도 최근 법무부의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및 삼청교육대 사건에
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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