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3 hours ago

도이치모터스가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셜을 통해 캄보디아 소재 BAMC FINANCE PLC.(BAMC) 를 인수한 직후인 2024년 1월과 2월, 윤석열 정부가 개발도상국(개도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문위원회 를 처음으로 신설해 EDCF 운영관리규정을 의심스럽게 개정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캄보디아 회사에 특혜를 주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이치모터스는 전 대통령 윤석열씨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회사로 현재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미소금융 만 추가된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 규정 개정

도이치모터스가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셜을 통해 캄보디아 소재 BAMC FINANCE PLC.(BAMC)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힌 시점은 2023년 12월 23일.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는 캄보디아가 당사의 자동차 관련 금융 시스템을 접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판단했다 고 밝혔다.

2024년 1월, 윤석열 정부는 EDCF 자문위원회를 신설했다. EDCF는 개도국 경제 발전 지원을 위해 1987년 만들어진 정부정책기금으로 운용위원회가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는데, 정부는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설립했다.

이어 2024년 1월 25일, EDCF 자문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열렸다. 당시 주재자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원장)이었다. 2024년 2월 7일에는 EDCF 운용위원회가 열렸다. 당시 주재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다. 그날 회의 의결사항은 이것이었다.

(전대차관) 국내 금융기관이 출자한 개도국 현지 금융기관 등을 활용하여 개발 효과성이 높은 개도국 민간 부문 금융 지원. * 기후변화, 양성평등, 미소금융, 보건 분야 개도국 현지 기업 등. (2024∼2026 대외경제협력기금 중기운용방향, 기획재정부)

미소금융 만 추가된 가운데 EDCF 운용 규정 개정이 결정된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앞서 도이치모터스 자회사를 통해 캄보디아에 만든 BAMC는 캄보디아 미소금융협회 회원사였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대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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