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 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공모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14일 종료됐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가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한 특검팀의 향후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남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에 힘이 실릴 수 있는 반면, 기각될 경우 향후 내란 수사 전반에
Tuesday 14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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