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4명 중 1명은 대형 로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임 법관 임용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새로 임용된 법관 676명 중 355명(52.5%)이 로펌 변호사 출신이었다. 이 가운데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6대 대형 로펌 출신은 166명으로 전체의 24.6%를 차지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73명(1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우 24명, 세종 23명, 태평양 19명, 율촌 16명, 광장 11명 순이었다. 올해 임용된 법관 153명 중에서도 변호사 출신이 68명에 달했으며, 이 중 김앤장 출신은 14명으로 집계됐다. 검사 출신 판사 비중도 증가 추세다. 2021년 7.1%(11명)에 불과했던 검사 출신 판사는 2025년 20.9%(32명)로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임용된 전체 검사 출신 판사는 88명으로, 전체의 약 13% 수준이다. 법원은 과거 사법연
Sunday 12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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