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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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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 - 16 hours ago

[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사법개혁에 대한 대법원의 대응을 보면서

개혁은 전문가 집단 이익 줄여 윤석열 내란죄 판사 비리 조사 5개월간 묵히다 감사위에 회부 국민의 의구심에 먼저 답해야 “사법개혁은 호흡이 짧아서는 이루어내기 어려운 작업이다”라는 말이 있다. 역사적 경험은 이 말이 옳음을 증명한다. 여러 나라의 판사들은 모두 일이 많은 현실에 지쳐 있음을 토로한다. 그러면서도 대다수는 딱하게도 해결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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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asiatoday
cctimes
chosonsinbo
chosun
chosun.com
donga
dynews
fnnews
hani
hankooki
herald
huffingtonpost
iusm
jbnews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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