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종전 관례를 어기고 자신에 대한 질의를 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대법원장은 관례에 따라 인사말만 하고 국감장을 빠져나가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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