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11 hours ago

13일 밤 11시 40분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 7명의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한 뒤 자리를 뜬 지 12시간 만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늦은 밤 국회 법사위를 다시 찾은 것은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 직전 마무리 발언을 하는 관례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 전후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났다는 의혹 제기를 두고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판결의 구체적인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고 했다. 이어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등을 언급하면서 밝힐 수 없는 사항 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 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 이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용의가 있느냐 고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앞만 바라보며 침묵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을 언제 봤느냐 라고 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묵묵부답이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끝내지 않는 추미애 위원장을 향해 격렬하게 항의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자정 직전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 광경을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는다. 사법부도 국민 주권 아래 귀속된다. 국민 주권 위에 군림하는 사법 수장의 모습으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했다.

다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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