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이 약 4000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장은 10회 이상 산재를 은폐한 사례도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이학영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미보고 사업장 현황 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 미신고 건수는 총 4009건, 부과된 과태료는 231억5500만원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021년 1283건, 2022년 853건, 2023년 709건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2024년
Tuesday 14 October 2025
shinailbo - 14 hours ago
“산재 은폐 여전” 5년간 4000건 적발… 벌금만 23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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