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5인 미만 사업장 13곳 중 1곳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공공운수노조 등은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프리랜서)까지 합치면 직원이 5명 이상인 곳의 전국 평균 비중은 2023년 12.5％였다. 울산은 7.58%로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18년 5.16%에서 꾸준히 상승해 최근 5년 사
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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