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과 항의로 얼룩졌다. 추미애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힌 가운데 지난 5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상고심 선고 경위를 캐물었다.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 끝에 유죄 취지 판결이 내려
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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