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2 days ago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전후 80년을 맞아 개인 명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시바 총리는 10일(현지시각)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후 80년 소감 모두 발언을 통해 전후 50년, 60년, 70년 총리 담화를 바탕으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 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총리 담화에서는 일본이 왜 전쟁을 피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되지 않았다며 정부, 의회, 미디어의 세 가지 관점에서 역사상의 사례를 들어 고찰했다.

정치가, 무책임함 포퓰리즘에 굴하지 말아야

그는 전쟁 전 일본 헌법에 문민 통제 의 원칙이 존재하지 않은 제도상의 문제가 있었고, 군을 통제해야 할 의회도 기능을 잃고 있었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에 현역 총리를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이 암살당하는 사건으로 정부나 의회를 포함한 문민이 군의 정책과 예산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크게 저해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논조도 적극적인 전쟁 지지로 바뀌고 많은 국민들 사이에 민족주의가 고조됐다 라며 언론 통제가 강화되고 정책에 대한 비판이 봉쇄되면서 전쟁을 적극 지지하는 논조만이 국민에게 전달됐다 라고 밝혔다.

이어 전후에는 헌법에 따라 문민 통제가 확보되면서 자위대가 총리의 지휘 아래 들어갔지만, 제도는 적절하게 운용하지 않으면 의미를 갖지 않으며 정치가 자위대를 잘 다룰 수 있도록 능력과 견식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라며 정치가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굴하지 않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라고 당부했다.

언론을 향해서도 과도한 상업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며 편협한 내셔널리즘이나 배외주의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 라며 사명감을 가진 저널리즘을 포함해 건전한 미디어 공간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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