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3 days ago

박정희는 권력을 찬탈한 후 조급증에 시달렸다. 군 내부의 반혁명 세력은 중앙정보부 등 정보기관을 통해 싹을 자르고, 야당과 학생·언론 등 비판세력은 권력을 동원해 진압했으나, 정통성이 없는 정부로서 국민에게 무엇인가 가시적인 업적을 내보이고 싶어 했지만 길을 찾기 쉽지 않았다.

그것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경제발전의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1960년대 들어 미국은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한일간의 국교정상화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일본에서는 자본의 해외 진출 욕구, 여기에 박정희 권력 내부에는 일본군 장교 출신들이 핵심으로 자리잡고 이들은 친일성향과 향수를 갖고 있었다. 이같은 복합적인 여건으로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굴욕적인 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 재야, 종교, 대학가에서 거센 찬반의 논쟁이 일었다. 여기서는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에 있었던 논쟁을 알아본다. 아쉬운 점은 발표 지면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도성 편저 lt;실록 박정희와 한일회담 gt;(한송, 1995.)을 인용했음을 밝힌다.

윤보선(민정당 총재, 굴욕 외교방어투쟁위원위원장)은 1965년 3월 5~6일 현 상태하에선 국교자체를 반대한다 는 시론을 발표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목적의식을 위한 강행과 독주가 비록 박정희 정권의 이질적인 성격이라고는 하겠으나, 국민의 신념과 국가적 이익에 위배되는 매국행위로서 한일회담을 시간표에 의해 조속히 타결지으려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참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게 되었다.

작년 1년 동안에 가장 세상을 시끄럽게 하였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가지고 사태를 탄압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중대한 문제가 바로 박정희 정권의 대일굴욕외교 때문에 있었던 사실을 상기할 때, 오늘날 박정희 정권의 대일자세는 얼마나 달라졌으며, 회담 자체의 내용은 우리에게 얼마나 이롭게 되었는지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작년 6.3사태 당시의 한일회담의 매국적인 요소는 소위 기본조약이 가조인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을 뿐 더러 오히려 더 한층 박정희 정권의 통달한 국민기만과 일본의 오만불손한 방언(放言)에 우리는 분노와 굴욕을 금치 못할 뿐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박정희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한일회담은 국민의 신념과 국가의 이익에 위배된 문자 그대로 매국행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 아니할 수가 없다. 가장 불리한 상태하에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모든 권리와 심지어는 우리 영토의 일부인 평화선까지도 양보해 가면서 타결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박정희 정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권이라기보다도 목적의식에 의한 일본 침략의 앞잡이 정권으로 볼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정구영(공화당 의장)은 이에 대해 3월9일 윤씨 소론(所論)을 반박한다 에서 다음과 같이 반론을 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론이나 당리당락을 앞세운 억설이 아니다. 가난한 조국의 현실 앞에 경건하게 머리를 숙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근대화에의 도약을 성공리에 성취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현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위에서 가장 타당한 민족의 살 길을 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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