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했다. 도 집행부는 도지사 재량인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 시기를 명시한 이 조례가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2일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에 대한
Tuesday 14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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