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국회 중심 배상책임 부과 법안 논의
“차별금지법 통한 혐오 표현 규제 우선돼야”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방치하는 플랫폼 기업에 유통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Tuesday 14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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