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한 지 1년 3개월 만인 16일 오전 10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항소심 판단을 유지할지 관심이 쏠린다.●‘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 최 회장은 앞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듬해 2월 소송전에 돌입했다. 1, 2심 재판부 모두 혼인 파탄이 최 회장의 책임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노 관장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재산에 관해선 판단이 극명히 갈렸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66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반면에 항소심에선 재산 분할 액수가 1조3808억 원으로 20배 이상 늘어났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등을 항소심 과정에 증거로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Monday 13 October 2025
donga - 3 days ago
“노태우 300억 SK유입”vs“받지도 주지도 않아”…대법 판단 주목
Latest News
Hashtags:
SK유입”vs“받지도
|않아”…대법
|⁞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