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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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3 days ago

[사설]방위비 증액해 얻은 ‘핵잠 추진’… 여전한 대북정책 조율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며 미국에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 허용을 결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감을 표시하고 후속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만남이 불발된 데 대해 “우리가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방위비 인상과 핵잠 보유 추진 등을 골자로 한 한미 ‘동맹 현대화’ 합의는 사실 두 달 전 워싱턴 회담 때 이미 양측 간 문서화 작업까지 완료된 내용이다. 그간 무역 합의와 연계되면서 공개가 늦어졌지만 이번 포괄적인 타결로 함께 발표될 수 있었다. 특히 핵잠수함 확보 문제는 평화적 핵 이용권(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과 함께 한국의 역량을 제한한 대표적인 ‘족쇄’였는데, 이번에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이번 합의는 우리가 방위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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