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3 days ago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영테크 사업에서 상담사가 청년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해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드러났다. 일부 상담사의 일탈, 혹은 관리·감독의 부실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이미 사업의 설계에 내재돼 있었다. 영테크는 청년을 돕는 공공 상담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소속 또는 금융상품 판매 자격을 가진 인력을 상담사로 위촉하는 구조를 유지해왔다. 서울시는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했다 고 발표했지만, 애초에 판매 가능성이 열려 있는 인력 구성을 선택한 것은 정책 설계자의 판단이었다. 피해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공공 상담의 목적은 누구에게나 중립적이고 안전한 재정 판단을 돕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상품 판매 권한과 실적 압력을 가진 인력이 상담 현장에 직접 들어오면서, 공공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특히 청년은 금융 경험이 적고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상담사의 설명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사 소속 인력이 상담을 제공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판매 금지 지침만으로는 이해관계와 권한, 영향력을 제어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문제를 사후에 통제하려 했지만, 그때는 이미 신뢰와 안전이 흔들린 상태였다.

더 큰 문제는 영테크가 청년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다. 영테크 사업은 출발부터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개인의 재테크 역량 부족 으로 해석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 불안정한 일자리, 생활비 상승 등 구조적 요인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대신 공공은 재테크를 잘하면 극복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내세웠다. 청년 정책이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아니라, 개인의 투자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게 되면서, 공공은 책임을 개인에게 다시 떠넘기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열심히 벌고 잘 굴리면 살아남을 수 있다 는 인식은 시장이 사용하는 언어이지, 공공이 청년에게 전해야 할 언어는 아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청년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투자 역량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불규칙한 소득,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생활 지출, 주거 환경의 불안정성이 반복될 때 필요한 것은 자산 증식 기술이 아니라, 위기에도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정장치다. 공공이 해야 할 일은 투자 성공 노하우 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구성법, 비상금 구조, 채무 위기 시 회복 절차, 사회적 지원 제도 접근 방법 등 삶을 지키는 재정 관리를 안내하는 일이다. 청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벌고 더 불리는 법 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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