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2 days ago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0월 23일 알래스카 북부 북극국립야생동물보호구(ANWR, ArcticNational Wildlife Refuge)의 광범위한 해안평야 지역의 에너지·인프라 개발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 내무부는 알래스카 주지사와 연방의원단이 참석한 자리에서 알래스카의 에너지·지역 통제·토지 접근성 확대를 위한 과감한 조치 라는 성명을 통해 약 160만 에이커에 달하는 북극보호구의 해안평야 전 구역을 다시 개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 도입한 시추 제한 계획을 철회하는 결정 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개발 확대, 토지·자원 관리 현대화, 알래스카 주민의 보건과 안전 증진을 위한 종합 계획을 추진한다 고 덧붙였다.


주요 조치에는 북극보호구 해안평야에서 석유·가스 시추 재허용, 앰블러 로드(AmblerRoad) 공사 재개, 킹코브–콜드베이 도로(King Cove–Cold Bay Road) 개설을 위한 토지 교환, 베트남전 참전 알래스카 원주민에 대한 토지 할당 등이 포함된다.[1]

더그 버검 내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알래스카의 에너지와 자원 잠재력을 열어주라고 지시했다 라며 알래스카의 에너지 독립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2]

트럼프 행정부의 북극보호구 재개발 선언 의미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14153호와 내무장관 명령 3422호 그리고 2017년 세제개혁법(Tax Cuts and Jobs Act) 및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 One BigBeautiful Bill Act) 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3] OBBBA는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를 총망라한 초대형 입법 패키지로 감세·복지·국방·이민·산업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법안이다. 2025년 7월 4일 미 의회 최종 통과 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되었다.

OBBBA는 2017년 트럼프 1기 당시 도입된 감세법 영구화를 비롯해 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복지예산 삭감, 국방 및 이민 단속 예산 대폭 증액,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 조기 종료 등 광범위한 정책 전환을 포함한다. 핵심 목표는 감세와 규제 완화, 복지 축소를 통한 성장 중심 경제 체제 복원으로 요약된다.

또한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내세워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고 해외 생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한한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정책이 대폭 축소되며 전기차·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산업의 정책적 후퇴를 의미한다.[4]

이 같은 정책 기조는 에너지 독립 강화라는 미 행정부 핵심 국정 방향과 맞물려 알래스카 북부 자원 개발 재개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알래스카의 탁월한 자원 잠재력을 해방한다(Unleashing Alaska s Extraordinary Resource Potential) 는 제목의 백악관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단한 알래스카 북극보호구 내 석유 시추 프로젝트 재개를 지시했다. 이후 북극보호구의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조항이 법적 근거로 확정되면서 계획은 행정적·입법적 추진력을 확보했다.[5]

내무부는 또한 2021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임기 말 첫 시추권 경매에서 낙찰받은 알래스카산업개발수출청(AIDEA)의 7개 시추권 계약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이 시추권 계약은 2023년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취소되었으나, 올해 초 연방 법원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법적 권한이 없다 라고 판결하면서 재개 가능성이 열린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확정했다.[6]

앰블러 로드·킹코브 도로 등 인프라 사업 병행

내무부는 에너지뿐 아니라 교통 인프라·지역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사업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앰블러 로드 프로젝트의 주요 인허가 절차가 다시 승인됐다. 미 육군 공병단, 내무부 산하 토지관리국, 국립공원관리청이 공동으로 도로 개설을 위한 권한을 재발급했으며, 인근 2만3600 에이커의 토지도 알래스카 주정부에 이관됐다. 내무부는 이번 조치로 앰블러 지역의 자원 개발과 토지 이용 자율성이 확대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킹코브(KingCove)와 콜드베이(Cold Bay)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을 위해 이젬베크 국립야생동물보호구 내 토지 교환이 승인됐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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