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39;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은 #39;지하수법 #39;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관련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또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들을 최근 개정된 #39;지하수법 #39; 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고쳐, 법령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
Saturday 1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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