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된 마약사범이 2017년 약 1000명에서 올해 9월 약 6300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 55곳 모두 재활을 전담하는 부서나 인력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년 전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교정본부에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했다. 이후 재활 프로그램 ‘회복이음과정’을 개발했지만 정작 교정시설은 전담 부서나 인력이 없어 도입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부산교도소를 포함해 교정시설 5곳만 기존 인력이 업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대기자가 넘쳐나는 상황이다. 치료·재활 인프라가 미비한 건 교정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한 전국 병원 31곳 중 14곳은 연간 치료 실적이 하나도 없고, 4곳은 5명 이하에 그쳤다. 전문 인력과 병상, 시설이 부족하다며 환자를 안 받는 것이다. 재활시설도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마약 중독자가 재활을 위해 입소 가능한
Saturday 1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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