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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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5 days ago

윤석열 심복의 선택적 기억, 위증 경고한 재판장


윤석열씨의 최측근이자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7일 처음 법정 증언에 나섰다. 하지만 그는 민감한 대목에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는 답변을 되풀이하거나 자신의 형사사건과 연관성이 있다며 침묵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강 전 실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강 전 실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석열씨 검찰총장 재직 당시 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용산 대통령실에 함께 입성, 윤석열의 심복 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 해제 후 선포문을 만들었고, 한 전 총리는 여기에 서명했다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며 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모하고, 장관들 돌려세우는데... 기억 안 난다 는 증인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나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 절차를 정당화하고자 사후 선포문을 준비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12월 3일 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강 전 실장이 다른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고 시도하던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시했다. 이때 강 전 실장은 박성재·이상민 장관의 지시를 메모하고, 대접견실을 떠나려던 국무위원들을 돌려세웠다. 하지만 그는 기억은 나지 않는데 라고 전제한 다음 서명 관련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 (싶다) 라는 식의 답변을 반복했다.

기억이 안 난다고요? 이진관 부장판사가 되물었다. 그는 증인이 뭔가 얘기하고, 대접견실을 떠나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가 라고 질문했다. 강 전 실장은 그제야 검찰 조사할 때 (CCTV 영상을) 보니까 뒤이어 국정과제비서관실 직원이 올라온다. 그 장면을 쭉 연결해보면, 왜냐면 서명을 받으려면 서류가 필요하지 않나. 그게 준비가 안 돼서 좀 기다리시라고 얘기했던 것 아닌가 싶다 라고 했다. 하지만 연상해서 말씀드리는 것 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비슷한 답변은 계속됐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에게 경고했다.

- 이진관 부장판사 본인이 기억하는 걸 추론이라고 말하는 것도 위증이 될 수 있다.
- 강의구 전 실장 아니요. 진짜 기억이 나서가 아니라, 연계된 걸 쭉 역으로 생각해보니 서명을 받으라 고 얘기를 했든가. 그 외에 박성재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이 저한테 얘기할 사항이 없었다.
- 이진관 부장판사 그래서 제가 묻는 것 아닌가. 저 장면에서 박성재나 이상민이 말한 건 기억 안 날 수 있다. 근데 그 시점이 아니더라도 전후에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날 수 있지 않나.
- 강의구 전 실장 예. 그 말을 했던 건 기억 난다. 서명을 받아야 된다. 받는 절차를 알아보라. 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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