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자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연일 사법개혁의 고삐를 죄는 민주당의 움직임에 사법부가 현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 지도부는 27일 재판중지법 추진엔 신중론을 유지했지만, 법원행정처 개편 등 사법개혁의 전선을 넓히며
Saturday 1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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